		보도자료 11월 21일(수) 배포즉시
배 포 일	11월 21일 / (총 5 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과 장	장호연		전 화	02-2023-8560 02-2023-8561, 8554
담 당 자	권명길(보험료율), 노경희(수가)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행 수준으로 동결

- 본인부담감경대상 확대 및 요양보험수가 평균 5% 인상 -

□ 장기요양보험료율 : 동결(건강보험료율의 6.55%)

○ 다만, 건강보험료율 1.6% 인상(월보수액의 5.80% → 5.89%)에 따른 실제 부담액은 증가(월평균 5,619원→5,709원)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확대

○ 저소득 수급자의 요양서비스 이용 부담완화를 위해 적용 대상 확대

- 감경대상 (‘12년) 28천명 → (’13년) 67천명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 건강보험료 52,100원/월

□ 장기요양보험수가 : 평균 5% 인상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수가 평균 5%(공동생활가정 평균 3%), 재가 방문요양 평균 5.3%인상

- 요양보호사 임금 월 최대 10만원 수준 인상, 재가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시간 인정

○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 지급, 야간 ․ 휴일가산, 월 한도액 추가 인정 등

○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재료비 보상 등 수가 평균 7%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11월 21일(수)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 먼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2년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13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예)’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5.89%)×장기요양보험료율(6.55%)

□ 보건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하여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 장기요양 인정자 (‘12년9월) 33.6만명 → (’13년 말) 38.9만명

* 장기요양대상자 확대를 위한 점수 인하 (‘12년) 53점→ (’13년)51점

○ 또한,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건강보험료 52,100원/월

* 감경대상자(본인부담액의 1/2 감경, 시설 10%, 재가 7.5%) (‘12년) 28천명 → (’13년) 67천명

* 감경예시(3등급자 방문요양 1일 4시간 월20일 이용): (현행) 119,200원→(변경) 59,610원

□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 되었다.

○ 첫째,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급예시)월160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1일8시간=5,000원×20일=10만원

월80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1일4시간=2,500원×20일= 5만원

○ 둘째,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 비용 지급(안)

2,200원	4,000원	6,600원	10,000원
5Km 이내	5-10Km	10-20Km	20Km이상

-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월한도액(3등급 이용자 기준): (현행)878천원 → (변경)1,318천원

○ 셋째,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하여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하여 수가를 7% 인상하였다.

○ 아울러,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 2.4%를 인상하였다.

□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향상되고, 특히 치매․독거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 급여대상

○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95점 이상)	타인 도움으로 일상생활가능 휠체어 이용(95점~75점)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75점~53점)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재정현황 : ‘12년 34,492억원 수준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6.55%, 월평균 5,619원

○ 국고(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방비(지방자치단체)

□ 본인부담 : 시설 20%, 재가 15%(의료급여 등 50% 경감, 기초수급권자 무료)

붙임2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요약)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 단기적으로는 등급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치매 가족 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연계하고, 장기요양보험 차원의 예방 서비스 개발

□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경증 수혜자 확대에 맞추어 입소시설보다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다양한 재가 급여 서비스를 활성화

○ 아울러, 급여 제공 기준 마련, 시설평가 개선, 부적정 시설 퇴출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준 향상

□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되,

- 입소시설 보다는 재가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 믿을 수 있는 재정관리 체계 확립

○ 고령인구 규모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 확대에 대비해

- 장기적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 지출효율화와 아울러 지출규모에 걸맞는 적정 보험요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