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무회계 관리 안내

2013. 10.

	보 건 복 지 부

Ⅰ. 총  칙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설립주체, 규모등과 관계없이 모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재무·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1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하 "규칙"): 붙임

2		회계 처리의 기본 방향

❍ 엄정성 : 회계문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정확성 :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의 제한

(정정하는 경우 정정날인을 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 공정성 :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공개경쟁입찰 등)

❍ 통일성 :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3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종료)에 의함.

<규칙 제3조 및 제4조>

❍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4		회계의 구분 <규칙 제6조>

❍ 시설회계 :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

* 법인의 경우 법인회계 및 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는 별도로 관리

구분	회계종류	내 용	구 성 체 계
시설회계	일반회계	시설 운영,	세입: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장기요양사업수입, 후원금수입 등 세출: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 * 세부 내용 붙임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참조
	특별회계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 장기요양기관 회계규정 (201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79P)

5		출납기한 <규칙 제5조>

❍ 1회계 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 완결

6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규칙 제6조의2>

❍ 시설의 재무 · 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시 ․ 군 ․ 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의무 사용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Ⅱ. 예산과 결산

1		세입 ․ 세출의 정의 <규칙 제7조>

❍ 1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

2		예산총계주의 원칙 <규칙 제8조>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장기요양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비용(식사재료비 등), 국고 또는 지방 보조금 및 각종 후원금, 기부금, 차입금, 불용품 매각대금, 이자수입, 잡수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편입된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되게 지출되어야 함.

예시) 시설에서 모금행사인 일일찻집을 개최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 티켓판매 등의 수입금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만 세입으로 처리 (x)

- 티켓판매 등의 수입금은 세입으로, 비용은 세출로 처리 (○)

3		지출의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 확보

❍ 시설 운영을 위한 지출금액은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물품을 구입하고, 지출이 이루어 져야 함.

❍ 물품 구입시 2개 업체 이상, 동일 품목, 규격 등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적용

4		예산편성지침 <규칙 제9조>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함.

5		예산과목 <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3·별표4>

❍ 시설은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 세입 및 예산과목 구분 예시

구 분	관	항	목
세 입	입소자부담금	입소비용수입	ㅇㅇ비용수입 본인일부부담금 식재료비
	후원금 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장기요양급여수입
	···
세 출	사무비	인건비	급여 제수당 ···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
		ㅇㅇ사업비	의료재활 사업비 ㅇㅇ사업비 ···
	···

6		예산편성절차 <규칙 제10조>

내 용	예 산 일 정	비 고
예산편성요령을 시설에 통보 가능	회계연도 2개월전까지	시․군․구청장
	▼
시설의 예산편성지침 마련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
	▼
예산편성	즉시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
	▼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법인의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예산안 편성 완료시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
	▼
의결된 예산안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
	▼
회계별 세입, 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시․군․구청장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의 장

※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음.

7		예산안 제출시 첨부할 서류 <규칙 제11조>

복식회계의 경우	단식회계의 경우	소규모시설의 경우 (거주자 정원이 20인 미만시설)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인의 경우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포함)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인의 경우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포함)	⦁세입·세출명세서 ⦁당해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인의 경우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포함)

8		예산의 종류

❍ 본예산 : 당초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예산

❍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예산 성립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본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수 있음.

9		준예산 <규칙 제12조>

❍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준예산 편성가능 경비

- 임직원 보수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Tip)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

10		추가경정예산 <규칙 제13조>

❍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음.

❍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11		예비비 <규칙 제14조>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12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칙 제15조>

❍ 시설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예산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Tip)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출행위 또는 계약행위 전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

13		예산의 전용 <규칙 제16조>

전용 과목	전 용 사 항
관간의 전용 및 동일 관내의 항간의 전용	시설 운영위원위원회의 보고를 거쳐야 함.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소규모 시설 제외)
동일항내 목간전용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관 ․ 항간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은 생략 가능

14		세출예산의 이월 <규칙 제17조>

❍ 이월 가능한 경비

-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지출원인행위: 세출예산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

- 세출예산의 이월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15		특정목적사업 예산 <규칙 제18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예시)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퇴직적립금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6		결산절차 <규칙 제19조>

내 용	결 산 일 정	비 고
회계연도 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의 수납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장부마감)
	▼
출납폐쇄	다음회계연도 2월말까지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법인의 경우) 법인 감사	법인 정기감사	법인 감사
	▼
결산안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 후 보고 )	결산안 완료시	결산안 설명
	▼
의결된 결산안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
결산서를 시설 및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	결산안 20일 이내 제출	시군구청장 및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

17		결산보고시 첨부서류 <규칙 제20조>

복식회계의 경우	단식회계의 경우	소규모시설의 경우 (일일평균 이용자가 20인 미만인 개인시설)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 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 13 (규칙 제20조 참고)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 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2. 감사보고서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 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 13 제출생략>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 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2. 감사보고서	1. 세입·세출결산서 2.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 (전산파일 포함)

18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

❍ 공고하여야 할 사항

- 시설의 세입 · 세출 결산서

-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Ⅲ. 회 계

1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규칙 제21조, 제22조>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시설의 장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 가능

❍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둠.

❍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면

2		재정보증보험의 가입

❍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 담당자는 재정보증 보험 가입

❍ 임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며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1년마다 이를 갱신

❍ 수입원과 지출원에게는 임명장(사령장)을 수여하고 임명사항을 인사발령부와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Tip) 재정보증금액 예시

- 경리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 3천만원, 5천만원

- 그 밖의 회계관직 : 1천만원, 5천만원

3		회계장부 <규칙 제24조>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재산대장 ·  비품관리대장

❍ 지출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보존기간 5년

4		수입금의 수납관리 <규칙 제25조>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 수입금의 직접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은 수입결의서를 작성

* 수입결의서 : 결의서의 작성은 수입원이 수입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

* 결의서의 종류 : 수입 결의서, 반납 결의서, 지출결의서

5		과년도 수입, 과오납 반납 <규칙 제26조·제27조>

❍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6		지출의 원칙 <규칙 제28조, 제29조>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함.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함.

❍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 보관 가능

Tip)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함.

Tip)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7.1.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지출원인 행위	→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장부기록 및 출금	→	채주
	(품의․계약)		(증빙첨부)

※ 지출 절차

○ 지출원인행위

-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입 계약과 같은 사법상 채무를 지는 계약행위,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을 결정(품의)하는 행위

- 법령․조례․규칙 등 준수, 자금의 수급 고려

- 예산집행의 제반원칙 준수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등

○ 지출방법

- 금융기관에 의한 지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

* 신용카드 사용 원칙 :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사용 종료 후      즉시 반납하며, 반납과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 대장에 그 목적과 내용을 반드시 등재

7		통장 개설

❍ 보조금 및 시설의 수입 통장은 “시설명의”로 통장으로 개설

❍ 자부담이나 기타 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통장 명의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 정리

- 한 단체가 복수의 사업을 시행 할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 통장 및 회계 장부 관리

8		카드사용방법

❍ 카드 결제시 카드 전표 서명란에 시설명, 사용자명 반드시 기재

❍ 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

❍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시설운영을 위해 사용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음.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사용절차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 집행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①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 ⇒ 지출

※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카드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기관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

○ 기관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함.

- 기관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기관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함.

- 기관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기관카드를 사용한 경우

: 기관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 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함.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 받아 사용

(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9		예산 집행품의

❍ 예산 집행을 위한 품의를 통해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경비를 지출하여야 함.

❍ 집행품의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예산 집행

* 품위서 예시(붙임 1참조)

10		예산 집행품의 생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직무수행경비(ex.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수행경비)

- 공공요금(ex. 전기료, 전화요금 등) , 제세공과금(ex. 보험료 등)

- 인건비 및 여비

11		통장 인출일자와 지출일자 일치

❍ 통장의 인출일자와 회계 지출일자와 일치해야 함.

12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결재란에 시설의 장 결재를 반드시 득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 지출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 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기재

❍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서류 첨부

* 지출결의서 예시(붙임 2참조)

13		지출증거서류

❍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 서류는 원본에 한함.

❍ 증빙서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지출증빙서에 ‘지급필’(또는 출납필) 인(印)을 간인

❍ 증거서류가 사본일 경우 기관장(증명책임자가 장일 때에는 다른 직원)이 원본과 틀림없다고 원본 대조자가 도장 날인

❍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임.

❍ 지출 증거서류

- 지출에 관한 결의서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 견적서 및 청구서 ,계약서

- 검사조서

- 세출금액에의 반납 또는 과목경정의 관계서류

-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 실제적인 수입과 지출없이 단지 현금과 예금간의 이동(동일한 금액)이 있을 경우는 그 내부결재 서류를 당일의 결의서들과 함께 편철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     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영수증(입금표, 기계식 영수증, 체크카드전표,  수령증 등),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 첨부

※ 원본대조 확인 표시

원 본 과 같 음

2013.  .  .

XX 요양원 김 ○○ (인)

○ 증빙서류 편철 순서

- 각 단위사업별롤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 A4용지-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종․횡 변경 사용 가능

14		지출결의서의 종류

구 분	용 도	비 고
지출결의서	일반적경비 집행, 신용카드대금 집행
인건비지출결의서	인건비 집행시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후 뒷면에 급여대장을 붙여도 됨.
여비지출결의서	국내･외 여비집행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후 여비품의서를 붙여도 됨.
구입과지출결의서	인쇄비, 제작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신용카드 구입제외)	100만원 이하 물품구입시 지출결의서, 100만원 초과구입시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지자체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시
운반과지출결의서	물건 운반대금 지급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소액공사 발주, 물품수리 가공 등의 대금 지급

15		업무추진비 사용시 주의사항

❍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 가능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

❍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함.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6		금액의 표시

❍ 지출결의서, 품의서 등의 금액 표시방법

- 금 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17		증빙서류의 수정 제한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함.

❍ 부득이 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

❍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개서할 수 없음.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하여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18		항목별 집행기준

※항목별 집행기준은 지역별로 단가,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음

1) 인건비

❍ 지출방법 : 계좌입금

❍ 지출증빙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입금증 등

❍ 집행기준 : 정확한 호봉산정 및 보수 계산시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지출방법 : 지로납부, 통장자동이체

❍ 지출증빙 : 지출결의서, 고지서(지로납부서, 요금고지서 등),

영수증(납부영수증, 입금증 등)

3) 일반수용비(물품구입 등)

❍ 지출방법 : 카드사용, 무통장송금

❍ 지출증빙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전표, 견적서, 타견적서, 거래명세서,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카드 미사용시 추가서류(계좌이체입금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 집행기준 : 자산취득 등 자본적 경비지출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또는 자부담으로만 지급 가능

4) 차량유류대

❍ 지출방법 : 카드사용, 계좌이체 (유류 수불부 및 차량운행일지로 증빙)

6) 회의참석비

❍ 세미나, 포럼 등의 참석비 포함

❍ 집행기준 : 2시간 이내/100,000원

2시간 30분 초과 시/150,000원/1일 1회에 한함

7)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기관의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출방법 : 계좌입금

❍ 지출증빙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계좌이체입금증, 청구서(계좌번호 반드시 기재), 원천징수지급조서 등

8) 회계문서의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만, 강의,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9) 세법상의 증빙서

❍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 지출구분에 따른 법정지출 증빙자료

지 출 구 분		법 정 지 출 증 빙
일반경비	3만원 이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접대비	1만원 이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1만원 초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경조사비	임직원	정식 법적지출증빙이 아닌 청첩장 등 소명자료
	거래처	정식 법적지출증빙이 아닌 청첩장 등 소명자료

Tip) 1. 슈퍼등의 금전등록기영수증도 간이영수증에 포함

2.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에만 인정

Ⅳ. 물 품

1		물품의 분류

❍ 물  품 :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

❍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함.

❍ 소모품 :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함.(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

2		비품의 기준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 일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소모품의 기준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 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4		소모품의 수불관리

❍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카드)’에 기록하여 수불상황(수입량과 사용량)을 기록 관리 가능

❍ 보관 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직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 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직원이 관리 가능

❍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카드)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5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규칙 제38조>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가능

❍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

Tip) 물품관리자 :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다라서 사용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 ex.시설의 장, 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시설장이 직원중에서 임명하며, 물품의 출납과 보관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

6		물품의 관리 의무 <규칙 제39조>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함.

7		물품의 관리 <규칙 제40조>

❍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8		물품구입 및 출납절차

❍ 물품을 필요로 하는 직원에서 물품지급을 요청하는 내부결재(또는 물품지급청구서)를 받음.

❍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해야 할 경우 물품 구매 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 결재를 얻음.

❍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일반(공개) 경쟁계약 중 하나를 선택

❍ 가장 저렴한 가격의 낙찰자에게 물품을 납품토록 통보

❍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를 받음.

❍ 물품 검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 거래 증빙서류 등 갈음.

❍ 단, 자산취득을 통한 물품 구입은 금액과 상관없이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 작성

❍ 물품 출납부에 기록(구입내용) 및 비품대장, 소모품 대장 등재

❍ 물품청구자에게 지급

❍ 물품 출납부(소모품대장, 비품대장)에 지급사항을 기재한다.

Tip) 검수서는 계약서가 생략되는 소액의 계약일 경우라 하더라도 기관마다 내부지침으로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물품구입시 소모품이 아닌 자산등록이 필요한 물품(10만원 이상)은 소액이라도 계약대장에 등록하고 검수과정 절차를 이행

9		재물조사 <규칙 제40조의2>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음.

10		내용연수 제도

❍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조달청과 각 중앙관서에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내용연수는 원래 기업회계에서 물품을 구입당시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회계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 처리하여 이를 비용으로 환원시키는 데에 필요한 내구연한을 의미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내용연수(조달청고시) 등 적용

11		내용연수의 활용

❍ 물품 수급관리의 참고자료

❍ 기업회계의 감가상각 기간의 기준

❍ 물품의 평가액 산정의 기초자료

❍ 수리한계비용 산출 자료 등

12		불용처분과의 관계

❍ 보통 내용연수를 물품의 불용결정시기의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내용연수가 만료되었다 하여 불용처분하는 것은 아님. 물품의 수명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임.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 절약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에는 처분가능

❍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대신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관리 가능

13		불용품의 처리 <규칙 제41조>

❍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함.

❍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세입예산에 편입

14		불용의 결정 기준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전혀 사용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에서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Ⅴ. 후원금

1		후원금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을 말함

* 현금뿐만 아니라 음식, 의류, 물품 등 대가없이 받은 자산은 모두 포함

2		후원금의 접수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

<규칙 제25조제2항>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나 법인명의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
<규칙 제41조의4 제2항>

❍ 법인후원금과 시설후원금이 구별된 각각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에 후원자에게 계좌분리 사실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규칙 제41조의4 제3항>

❍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규칙 제41조의4 제4항>

❍ 필요시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시․군․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 201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P57

3		후원금 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 20호의2 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7항3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규칙 제41조의4 제1항>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음.  <규칙 제41조의4 제2항>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 보관

❍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

❍ 작성의무자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

❍ 작성대상 :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필수 기재 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기부자별 발급명세 의무 보관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기부자별 발급명세 제출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3 및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제출의무자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자

❍ 제 출 내 용 :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 서식(2)]

❍ 제 출 기 한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 제  출  처 : 기부금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3

6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규칙 제41조의5>

❍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이 경우 법인 또는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음.

7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구 분	가 산 세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①”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

8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규칙 제41조의6>

❍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일한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함.

❍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 함.

9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으로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지정 후원금의 15%는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57

10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으로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금지 하되,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비지정후원금의 15%이내에서 사용 가능

*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57

11		후원금의 사용 <규칙 제41조의7>

❍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의 경우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 ·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12		후원자 유형 구분

후원자구분	설 명	근거법령
개인	개인
영리법인	기업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공익법인 등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정신)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비공익법인 : 협회, 학회, 연구소, 재단, 센터, 법인단체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민법 제32조 허가받은 법인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외원단체, 민간단체기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등
국가기관	입법, 사법, 행정기관 (중앙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운영비의 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 (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 ○○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 ○○시설 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 반환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 반환금	사용불가

※ 참고로 법인회계는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준용하되 사업비중 수익사업비로는 후원금 사용불가, 시설전출금은 직접비로 분류

*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61

1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후원자 구분 입력 참고사항

해당 후원자가 모금(자)기관일 경우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중 해당되는 칸에 Y 또는 N 입력
해당 후원자가 기부금단체일 경우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중 해당되는 칸에 Y 또는 N 입력

Tip) 모금자(기관)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안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Tip) 기부금단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 관련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법인세법 시행력 제36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관련 지정기부금단체

예) 사회복지시설

<붙임1 품의서(예시)>

<붙임 2 지출결의서(예시)>

<붙임 3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8.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앞쪽)
1. 후원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비영리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2. 후원금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상당 금액	비고
비영리 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 단체 여부
3. 후원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결연후원 금품 여부	산출기준	비고
4. 후원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결연후원 금품 여부	수량/ 단위	상당 금액	비고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 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 용
1.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ㆍ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8.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 구분
후원자 구분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1. 개인	개인	입력(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Y/N)	입력안함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 기재 *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	입력(Y/N)	입력(Y/N)
4.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입력(Y/N)	입력(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ㆍ사법기관ㆍ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입력안함	입력안함
* 모금자 기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 기부금단체: 「소득세법 시행령」ㆍ「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법인세법 시행령」ㆍ「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ㆍ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2012. 8. 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2005. 7. 15]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8. 7]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2. 8. 7>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제목개정 1998. 1. 7]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7]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8. 7>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8. 7>   [본조신설 2005. 7. 15]   [시행일 : 2013. 1. 1] 제6조의2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 1 절  예    산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1. 7]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1. 7, 2012. 8. 7>   [제목개정 2012. 8. 7]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 8. 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 2. 5, 2010. 3. 19, 2012. 8. 7>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삭제 <2012. 8. 7>

4. 삭제 <2012. 8. 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2. 5, 2012. 8. 7>

[전문개정 1998. 1. 7]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한다)은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8. 7>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7>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제 2 절  결    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2009. 2. 5, 2012. 8. 7>

1. 삭제 <2012. 8. 7>

2. 삭제 <2012. 8. 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2. 5, 2012. 8. 7>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1998. 1. 7, 2012. 8. 7>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 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5호의2 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 서식·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 서식까지에 따르며,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 서식부터 별지 제2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5. 7. 15, 2012. 8. 7>

제 3 장  회    계

제 1 절  총    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 12. 27]

제24조(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 1. 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 8. 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 2. 5>

7. 삭제 <1998. 1. 7>

8. 삭제 <1998. 1. 7>

9. 삭제 <1998. 1. 7>

10. 삭제 <1998. 1. 7>

11. 삭제 <1998. 1. 7>

12. 삭제 <1998. 1. 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4호의2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부터 별지 제28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 2. 5>

제 2 절  수    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 3 절  지    출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5, 2012. 8.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제30조(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급금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 4 절  계    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2009. 2. 5]

제31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9. 2. 5>

제33조 삭제 <2009. 2. 5>

제34조 삭제 <2009. 2. 5>

제35조 삭제 <2009. 2. 5>

제36조 삭제 <2009. 2. 5>

제37조 삭제 <2009. 2. 5>

제37조의2 삭제 <2009. 2. 5>

제 4 장  물    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1998. 1. 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 4 장의2  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1.7>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 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1, 2012. 8. 7>

② 삭제 <1999. 3. 11>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의3 삭제 <1999. 3. 11>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5>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8. 7>

[전문개정 2005. 7. 15]

[제목개정 2009. 2. 5]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5, 2009. 2. 5, 2012. 8. 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7. 15, 2009. 2. 5, 2012. 8. 7>   [본조신설 1998. 1. 7]    [제목개정 2005. 7. 15]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본조신설 1998. 1. 7]

제 5 장  감    사

제42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제 6 장  보    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12. 8. 7>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1. 7, 2008. 3. 3, 2010. 3. 19>

부      칙  <제152호, 2012.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후원금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개정 2012. 8. 7>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ㆍ도 보조금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ㆍ군ㆍ구 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요양 급여수입	61	요양 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 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4] <개정 2012. 8. 7>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재료 등)

과 목						내 역
관		항		목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 사업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 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 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5 · · · ·	○○사업비 · · · ·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프로그램이 아닌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09	적립금	91	운영충당 적립금	911	운영충당 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 준비금	1011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