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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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김용식 ☏ 02-360-6843
	￭ 총 6쪽(붙임 2쪽 포함)

권익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퇴직적립금 운용실태 조사 발표

“운영비를 쌈짓돈으로,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시설장  개인보험으로 변칙 가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고지원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노인복지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 조사결과, 다수의 시설관계자들이 시설운영비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횡령, 유용)하거나,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을 대표나 시설장 명의로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변칙 가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 일부 노인복지시설장들은 종사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회계운영상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전국 200여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비 및 퇴직적립금 운용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공금(시설운영비)을 개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

○  충북 청주시 소재 모 노인복지시설의 대표는 최근 3년간 공금에서 유흥주점 술값, 모텔비 등으로 약 1,700만원을 사용했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약 1억 5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시설운영비를 횡령 또는 유용하였다.

-  지난 수년동안 치매나 중풍으로 시설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에게 인근학교에서 급식후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아침, 저녁식사 등으로 제공해오다 국민권익위 조사팀에 적발됐다.

-  또한 이 시설의 대표자는 국민권익위 조사가 진행되자,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영수증을 꾸며 놓았다.

-  또한, 일부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년수 1년이 완성되기 전 새로 근로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  경북 의성군 소재 모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시설장)는 사업관계자들의 접대를 위한 유흥비(가요주점 등), 병원치료비, 적금, 동영상 강의, 홈쇼핑, 개인카드 결제, 백화점 물품 구매, 지인들과 식사비 등으로 약 2천 700여만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했다.

- 약 1억 4천여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시 인출하여 지인들과의 금전거래에 사용하였다.

○ 강원도 강릉시의 한 부부는 A와 B 2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의 운영비 약 2억여원을 실질적 운영자인 남편의 개인통장에 수시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임의 보유하던 사실이 있었다.

- 또한, A시설의 비상근 대표인 남편이 월급명목으로 매월 약 160여만원씩 모두 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과 전별금 목적으로 1백만원을 자의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  A시설의 운영비 통장에서 B시설 운영비 통장으로, B시설의 운영비 통장에서 A시설의 운영비 통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이체하여 편의에 맞게 사용하는 등 시설회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수시로 위반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②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타인 명의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 가입

○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종사자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이 아닌 시설대표나 시설장 또는 지인 이름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시설이 조사대상 200개중 60곳(30%)에 달했다.

-  '11년 9월에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시정조치’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현재까지 상당수의 개인연금보험 가입ㆍ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  익산시의 모 노인요양시설장은 종사자들의 퇴직금 적립목적으로 종사자로 근무하는 아들 명의의 ○○생명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불입중이나, 현재 종사자(시설장 아들)가 요양시설에서 퇴사했는데도 계속 적립하여 운용중이며, 현재 총 누적 불입액이 약 4천 5백여 만원에 달했다.

○ 충북 청주시의 모 노인요양시설은 종사자의 퇴직금 적립목적으로 ○○화재무배당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운용하다 중도해지하고, 법정 퇴직연금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 해지 손실금 2,687,900원을 종사자 12명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도 있었다.

○ 이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종사자들과 임의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분할하여 소액지급 하였다.

-  퇴직금을 퇴직적립금이 아닌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퇴직적립금 목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 기타 비상근 대표가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회계운영 부적정 사례도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해당시설(장)의 경미한 위반내용은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이 수반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중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복지급여나 복지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사례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달중으로 범정부 차원의「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정부 민원대표전화 110’을 통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상담을 할 계획이다.

붙임 :  노인의료복지시설 일반현황 및  시설예산 관련법규

【붙임】

1. 노인의료복지시설 일반 현황

■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의(「노인복지법」제34조)

①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9인이하로 제한)

■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시설종류	2012년도
	시설수(개)	입소정원(명)	종사자(명)
노인요양시설	2,610	118,361	57,96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42	14,998	8,773
소 계	4,352	133,359	66,741

■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예산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혜자	대상자(천 명)	214	287	316	324	328
	이용자(천 명)	148	229	281	288	290
예 산(조 원)		0.8	2.0	2.8	3.2	3.5

2. 시설예산 관련법규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재원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주로 장기요양보험급여(약80%), 입소환자부담금(약20%), 기타(보조금, 각종 후원금 등)로 구성

※ 공공재정 의존 성격이 강하고 공금이므로 개인목적 사용은 금지됨.

■ 예산운용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항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5조, 제28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3항은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4

과 목			용 도 ( 목 적 )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각 목에 따른 용도(목적)에 맞게 사용 * 115목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3 운영비	131 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133 공공요금 134 제세공과금 135 차량비 136 기타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