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설안내표지는 도로미관(난립방지),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 등을 위해 가급적 설치 허용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공․공용분야 중 지역자활센터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설치 허용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중 공공․공용부야 시설의 종류에 「사회복지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법」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추가함(안. 표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중 공공․공용분야 시설의 종류)

나. 유효기간은 2016년 11월  일까지로 정함(안 17.유효기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표 6-1 공공․공용분야 시설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설의 종류
공공․공용 분야	․ ․ ․ ․ ․ ․ ․ ․ ․ ․ ․ ․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노인복지법」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00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표 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 ․ 교통 분야	(생 략)
관광 ․ 휴양분야	(생 략)
공공 ․ 공용 분야	‧ ‧ ‧ ‧ ‧ ‧ ‧ ‧ ‧ ․ ‧ ‧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신 설>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신 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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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분	시설의 종류
산업 ․ 교통 분야	(현행과 같음)
관광 ․ 휴양분야	(현행과 같음)
공공 ․ 공용 분야	‧ ‧ ‧ ‧ ‧ ‧ ‧ ‧ ‧ ‧ ․ ‧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노인복지법」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  설>

17.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