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24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세부사항안

제1장 제2절 제1호 나목의 “직접”을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으로 한다.

제2장 제1절 제2호 가목의 “‘간호처치 영역’에 한가지 이상”을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으로 한다.

제2장 제1절 제3호 “나”목을 “다”목으로, “다”목을 “라”목으로, “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고시 제2장제1절제7호라목에 따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일체와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제2절 제2호 가목 3)의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1인이 5㎞미만의”를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1인이 수급자 사이의 거리가 5㎞미만의”으로 한다.

제4장 제3절 제3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을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나”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4장 제3절 제4호 가목 2)의 “반올림한다.”를 “반올림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 0.5 미만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제4장 제3절 제4호 나목 2)의 “가)부터 다)의”를 “가)부터 라)의”로 한다.

제4장 제3절 제4호 나목 2) 나)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가)부터 (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유급인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함. 다만,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배우자의 출산 : 3일

(다)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마)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제4장 제3절 제4호 나목 2) 다)의 “동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1일 최대 2시간) 및 동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의 행사가 유급인 경우 실제 소요된 시간”을 “다음 (1)부터 (3)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 다만, (1)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으로 함

(1) 동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

(2) 동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의 행사

(3)「모자보건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의 건강진단”으로 한다.

제4장 제3절 제4호 나목 2)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1)부터 (3)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

(1) 다음 (가)부터 (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나)「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인 보수교육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수교육

(라)「국민영양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수교육

(마)「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사)「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아)「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차)「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

(카)「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

(타) 기타 타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다만,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기관유형 및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4) (3)의 교육시간에는 자격 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및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제4장 제3절 제5호 가목의 “근무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하며,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제4호나목2)나)부터 다)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망신고서, 출생신고서 등)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장 제3절 제5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이 참석한 교육 등에 대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을 참고하여 교육시간 관리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제3절 제5호 “나”목을 “다”목으로 한다.

제4장 제4절 제2호 가목 3)의 “160시간을”을 “퇴사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로 하며, “240시간까지”를 “퇴사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을 추가하여”로 한다. 4)의 “160시간씩을”을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씩을”으로 하며, “160시간에서”를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로 한다. 예시의 “요양보호사 A가 10월 1일부터”를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0시간인 10월에 요양보호사 A가 1일부터”로 한다.

제4장 제4절 제2호 나목 2)의 “매 반기”를 “매 반기.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장 제5절 제2호 나목 2)의 “1)의”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수에 따라 수급자를 배분(사회복지사 1인당 수급자 15명 내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1)의”로 한다.

제4장 제5절 제6호 가목 1) 다)의 “제공”을 “제공. 이 경우 가족과의 전화상담도 가능하나 반기 1회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로 하며, 나목 1)의 “한다”를 “한다. 다만, 병설하는 기관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개 기관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제2014-249호, 2014.10.6.>

이 세부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프로그램 관리자 및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수급자(보호자) 성명(인)
									관리책임자 성명(인)
욕구사정		① 신체상태
		② 질병
		③ 인지상태
		④ 의사소통
		⑤ 영양상태
		⑥ 가족 및 환경
		종 합
급여제공 계획		급여목표
		필요 급여내용
		제공방법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		인지자극		필요내용
				제공방법
		신체능력 잔존․유지		필요내용
				제공방법
보호자 상담

(뒤쪽)
급여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제공 확인	확인내용
	조치사항
	요양보호사 성명(인)*
방문(상담)일시		. . . ( : ∼ : )
방문장소*
급여제공 중 방문여부*
방문불가 사유*
방문자 성명(인)
작 성 요 령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인지활동 프로그램제공 계획은 프로그램 관리자만 작성합니다. 3. 항목별 작성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 상태별 필요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 급여제공 계획 작성 예시 - 급여목표 : 배뇨조절 등 - 필요 급여내용 : 기저귀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화장실 이용하기 등 - 제공방법 : 배뇨 욕구 발생 시 화장실 이동 도움, 변기 사용 도움, 시간에 맞춰 배뇨훈련 등 ○ 인지활동 프로그램제공 계획 작성 예시 - 인지자극 : (필요내용) 사람지남력 악화 방지 등 (제공방법) 기억력 향상 워크북, 사진 보며 회상하기 등 - 신체능력 잔존․유지 : (필요내용) 일상생활활동능력 유지 등 (제공방법) 간단한 음식조리 함께하기, 손수건 등 간단한 손빨래하기 등 ○ 보호자 상담 작성 예시 - 치매환자의 특성 설명,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 안내, 치매가족 고충 상담 등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 내용 기재 ○ 급여 및 인지활동프로그램 제공 확인 작성 예시 - 확인내용 : 배뇨 욕구 발생 시 화장실 이동 요청, 회상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 퍼즐맞추기는 집중하지 못하고 수동적 자세보여 난이도 조절 필요 등 - 조치사항 : 교육, 상담, 간담회 등 4. 주․야간보호기관은 *가 표시된 항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9호서식]
교육시간 관리 대장
1	교육일자		교육시간	: ∼ : ( )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2	교육일자		교육시간	: ∼ : ( )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3	교육일자		교육시간	: ∼ : ( )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4	교육일자		교육시간	: ∼ : ( )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란에는 외부기관의 교육참여요청 문서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이수증 등을 구비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장 일반원칙

제1장 일반원칙

제2절 장기요양기관의 준수사항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및 방법

제2절 장기요양기관의 준수사항1.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및 방법

나. 제공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 제공방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

. 수급자 또는 보호자를 만나서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양한 제공방법을 안내하기 위함

제2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

제2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

2.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가. 적용대상

고시 제2장제1절제4호다목의 건강관리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에 한가지 이상 표시된 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해당 월에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나. (생략)

2.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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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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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행과 같음)

. 간호처치영역 ‘증상있음’에 표시된 자가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3.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가.(생략)

<신설>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3.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 급여기준

가.(현행과 같음)

나. 고시 제2장제1절제7호 라목에 따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일체와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 방문요양기관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가 고시에서 규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함

제4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2절 재가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생략)

2.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생략)

1)∼2) (생략)

3) 산정기준

가) 요양보호사․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1인이 5㎞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만 산정한다.

나)∼다)(생략)

제4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2절 재가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산정기준

가)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1인이 수급자 사이의 거리가 5㎞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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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다) (현행과 같음)

. 5㎞의 거리를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거리로 판단하기도 하여 수급자간의 거리로 명확히 함

3.∼ 5.(생략)

3.∼ 5.(현행과 같음)

제3절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의 일반원칙

1.∼2.(생략)

3. 적용기준

가. (생략)

제3절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의 일반원칙

1.∼2. (현행과 같음)

3. 적용기준

가. (현행과 같음)

다. 월 중(초일 제외)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와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현행과 같음)

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에는 ----

----------------

----------------

--------

. 급여비용 미산정사유와 산정사유가 중복발생하는 경우 적용방법 명확화

나. 정원초과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자별로 산정한다.

라. (현행과 같음)

4. 인력배치기준

가. 배치기준 인원의 계산

1) (생략)

2) 1)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4. 인력배치기준

가. 배치기준 인원의 계산

1) (현행과 같음)

2) -----------------

------------반올림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 0.5 미만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최소 한명이라도 있으면 인력도 기본 1명을 배치하도록 하여 수급자가 기본 급여를 받도록 규정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생략)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해당 월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하 ‘월 기준 근무시간’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며,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은 다음 가)부터 다)의 시간을 포함한다.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현행과 같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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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터 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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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략)

나) (생략)

(1)∼ (2) (생략)

<신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가)부터 (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유급인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함. 다만,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배우자의 출산 : 3일

(다)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마)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취업규칙 제34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배우자 출산 : 5일

3.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4.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다) 동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1일 최대 2시간) 및 동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의 행사가 유급인 경우 실제 소요된 시간

다) 다음 (1)부터 (3)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 다만, (1)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으로 함

(1) 동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

(2) 동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의 행사

(3)「모자보건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의 건강진단

.임산부 건강검진 추가 인정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5조제1항 별표1(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1. 임산부

가. 임신 7개월까지 : 2개월마다 1회

나.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 : 1개월마다 1회

다. 임신 10개월 이후 : 2주마다 1회

<신설>

라)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1)부터 (3)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

(1) 다음 (가)부터 (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나)「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인 보수교육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수교육

(라)「국민영양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수교육

(마)「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사)「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아)「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자)「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차)「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

(카)「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

(타) 기타 타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다만,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기관유형 및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4) (3)의 교육시간에는 자격 취득 또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참여한 시간 및 해외연수, 체육행사, 기념식 등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장 및 교육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법정교육, 평가지표교육, 기타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관련 교육시간을 인정

3)∼4)(생략)

3)∼4)(현행과 같음)

5.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가.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의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가. ------------ 출․퇴근시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제4호나목2)나)부터 다)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망신고서, 출생신고서 등)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재택근무 및 경조사 휴가 등의 과잉사용 방지를 위해 근무일지 등을 작성 보관토록 의무 부여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은 직원이 참석한 교육 등에 대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을 참고하여 교육시간 관리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교육참여여부 확인

나.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제4절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2. 인력배치기준 위반 적용

가.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

1)∼2) (생략)

3) 특례 인정시간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를 거쳐 퇴사일 다음날부터 1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최대 240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절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2. 인력배치기준 위반 적용

가.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

1)∼2) (현행과 같음)

3) 특례 인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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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 퇴사일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을 추가하여 --------

----------------

. 월 기준 근무시간이 매달 다르므로 특례인정시간의 기준점이 필요. 퇴사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4) 특례 적용시 근무시간 계산

특례시간은 1개월에 160시간씩을 인정하되, 특례 적용 사유발생 당월 인정시간은 160시간에서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을 차감한 시간으로 하고, 사용하고 남은 특례 인정시간은 연속하여 다음 달에 사용한다.

예시) 요양보호사 A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이하 생략)

4) 특례 적용시 근무시간 계산

-------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씩을 -----

------------------

---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

------------------

------------------

------------------

------------------

-----

예시)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0시간인 10월에 요양보호사 A가 1일부터 15일까지 100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이하 생략)

. 기존 160시간의 특례적용시간을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규정

나.(생략)

1) (생략)

2) 1)의 적용은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1회에 한한다.

다. (생략)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1)의 적용은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같다) 1회에 한한다.

다. (현행과 같음)

. 반기 개념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

3.∼4.(생략)

3.∼4.(현행과 같음)

제5절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

(생략)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생략)

나. (생략)

1) (생략)

2) 1)의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절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

(현행과 같음)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수에 따라 수급자를 배분(사회복지사 1인당 수급자 15명 내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1)의 -------

----------------

.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를 적정 배분하여 업무수행하도록 권고

. 수급자 15명 이상인 기관이 적용대상이므로 15명을 기준으로 배분

3.∼5.(생략)

3.∼5.(현행과 같음)

6.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가. 적용기준

1) 가)∼나)(생략)

다) 월 1회 이상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

2) (생략)

6.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가. (현행과 같음)

1) 가)∼나)(현행과 같음)

다) 월 1회 이상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 이 경우 가족과의 전화상담도 가능하나 반기 1회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2) (현행과 같음)

. 급여비용 산정기준이므로 맞춤형 서비스 가산 계획서 및 제공일지에 작성요령으로 규정된 내용을 본문으로 정리

나.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따라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생략)

나. (현행과 같음)

1) ----------------

----------------

----------------

----------------

------------한다. 다만, 병설하는 기관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개 기관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

2)∼4) (현행과 같음)

. 병설기관은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므로 여러기관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한 개기관에 한해서는 인정

. 병설기관 이외의 기관은 함께 운영한 경우 모두 불인정

[별지제24호서식]

방문(상담)일시	. . . ( : )

방문(상담)일시	. . . (00:00 ~ 00:00)

. 방문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기재하도록 하여 적정 상담시간 등을 파악하고자 함

[별지 제27, 28호서식] 작성요령

3. 3)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은 월 1회 이상 제공

- 가족과의 전화상담도 횟수에 포함하나,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기관에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3. 3)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은 월 1회 이상 제공

. 급여비용 산정기준이므로 맞춤형 서비스 가산 계획서 및 제공일지 작성요령에 규정된 내용을 본문으로 이동

<신설>

[별지 제29호서식]
교육시간 관리 대장
1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2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3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4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 육 명		교육장소
	주요내용		주 관 처
	종사자 성명		종사자 직종
	근 거		비 고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 근거로 외부기관의 교육참여요청 문서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이수증을 구비합니다

.교육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대장 마련(참고서식)